서울 中2부터 고교선택제 폐지 추진… 통합학군내 2∼5개高 지원으로 바꾼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현행 고교선택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울시내 원하는 일반고를 지원할 수 있는 현행 방식이 도입된 지 3년 만이어서 졸속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시교육청은 현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고교선택제를 폐지하고 통합학군 내 일반고 중 2∼5곳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설문조사와 모의배정을 거쳐 이달 말 개편안을 확정한다.

통합학군은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지원청 단위 학군과 인접 학군 2∼7곳을 묶은 것이다. 도보·대중교통으로 통학거리 30분 이내에 있는 학교가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가 선호하는 강남학군에 지원할 수 있는 학군은 인접지역인 중부·강동·동작·성동 4개 학군으로 좁혀진다. 통합학군에 강남학군이 포함되지 않는 학생은 아예 지원할 수 없어 고교선택제 도입 취지가 사실상 사라진다.

고교선택제는 공정택 전 교육감이 도입해 2010학년도부터 시행됐다. 서울 전 지역을 단일학교군으로 두고 이 중 2곳, 또는 11개 지역교육청 단위 학군에서 2곳을 지원토록 했다. 강남 등 선호학군에 살지 않는 학생도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위장전입 등 부작용을 줄이고 학교별 경쟁도 강화한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일부 학교가 ‘대학 잘 보내는 학교’로 인식되면서 학교 간 학력격차와 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학생 대부분이 통학거리 등을 고려해 인근 지역 학교에 지원하면서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곽노현 교육감은 취임 이후 수차례 고교선택제를 수정·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편안이 학군 내 학교 서열화 및 학교 간 격차 확대를 방지하고 학교 선호도 향상을 위한 과열 입시교육과 불필요한 홍보업무 예산을 줄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높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관계자는 “현행 고교선택제는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이모(45·여)씨는 “고교 선택은 대입을 준비하는 첫 단계인데 정책이 갈팡질팡하면 학부모로선 혼란스럽다”면서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고교선택제가 폐지되는 것인데 고교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