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수활동비 ‘무늬만 감액’… 63억원 줄여놓고 특정업무 경비 187억 증액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수활동비는 쥐꼬리만큼 줄인 대신 비슷한 성격의 특정업무 경비는 대폭 증액해 ‘눈 가리고 아웅’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개 정부기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 총액은 8441억7400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62억7800만원이 감소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 등에 쓰이는 경비로 국회 결산심의 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통상 ‘묻지마 예산’으로 불린다.

내년도 특수활동비를 기관별로 보면 국가정보원이 4742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방부 1597억원, 경찰청 1220억원, 대통령실 266억원, 법무부 249억원, 해양경찰청 106억원 순이다. 특수활동비는 2000년 4730억원에서 지난해 8647억원으로 10년간 한 번도 줄지 않고 83%나 증가했다. 특수활동비가 이처럼 급증하면서 비판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올해 8504억원을 편성해 전년대비 1.6% 포인트를 감액했고 내년도 예산에선 0.7%포인트를 줄였다.

하지만 정부는 특정업무 경비를 특수활동비 감액 규모보다 3배 늘렸다. 일부 특정업무 경비 역시 사용내역에 관한 영수증 증빙이 필요없다. 내년도 특정업무 경비 총액은 6491억3400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187억원이나 늘었다.

예결위 소속 여야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이 문제를 지적하고 두 예산 항목을 일괄 심사하기로 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이후 야당이 불참해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유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