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보편적 복지, 무엇이 성경적일까

[미션라이프] 요즘 대한민국은 복지 논쟁으로 뜨겁다.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사회적 권리라는 ‘보편적 복지론’과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선택적 복지론’을 둘러싼 치열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복지 논쟁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는 무엇일까. 성경이 보여주는 이상적인 사회복지 형태는 어떤 것일까.

개혁주의 이론실천학회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이하 샬롬나비)’은 3일 서울 잠원동 신반포중앙교회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았다. 성균관대 엄명용(사회복지학) 교수는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사회복지 형태는 선택적 복지로 귀결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신명기 24장 17절과 27장 19절에서 고아와 과부, 빈곤자 등 사회적 약자가 도와야할 대상으로 표현됐다는 걸 그 근거로 제시했다. 세금을 거둬 국가에서 구제 사업을 할 경우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을 취약계층으로 국한했다고 덧붙였다.

엄 교수는 레위기 19장과 23장, 신명기 24장 등을 언급하며 “가난한 이웃을 돕되 그들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게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보편적 복지체계를 폐기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을 예로 들어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나 시설 등은 정부가 행하는 선한 행위 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 체계가 일부분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시장 선거 등으로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이라는 맥락 안에서 바람직하지만 중상층과 고소득층에게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 빈곤층이 받아야할 몫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엄 교수는 성경적 복지의 개념을 ‘선별’과 ‘보편’의 조화에서 찾아야 한다며 “국민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가면서 스스로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복지를 실시하는 게 성경에 부합하는 복지 제도”라고 결론지었다.

한양대 정부혁신연구소와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엄 교수 이외에도 ‘사회정의와 기독교’란 주제로 다양한 논문 발표가 이어졌다.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김영한 초대원장이 기조강연을 했다. 서울신대 황덕형(조직신학) 교수와 가치와경영연구소의 김승진 소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손용근 석좌교수는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기독교의 역할 등에 대해 발표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