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지원 ‘당근’에… 고리 끊기는 미얀마-北 ‘핵 커넥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이른바 미얀마·북한 커넥션이 타격을 입게 됐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미얀마 방문에서 북한과의 군사적 관계 단절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고, 테인 세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미얀마·북한 커넥션은 비핵확산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타깃 중 하나였다.

그동안 북한·이란 사이의 핵무기 개발 협력이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였다. 하지만 미국은 2007년부터 양국이 무기거래 및 개발 협력을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미얀마가 산악지대에 땅굴을 파고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었다. 이란 못지않게 양국의 핵 거래 의혹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미 행정부는 미얀마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부품을 구매하고 핵개발 기술을 제공받는 단순하고 일방적인 협력 구조가 아니라, 핵개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강한 압박과 감시를 받고 있는 북한이 미얀마를 사실상 일종의 ‘해외 기지’로 삼아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미 정보 당국에서는 미얀마가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위한 부품 운송을 도왔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은 적이 있었다.

클린턴 장관을 수행 중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현지 브리핑에서 “미국이 미얀마에 갖고 있는 다섯 가지 우려 중 첫 번째는 북한과의 군사적 우려, 핵 우려였다”고 말해 미 정부가 얼마나 이 커넥션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강조했다.

이번 방문에서 클린턴 장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1874호 존중을 거론했고, 미얀마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북한 측으로서는 상당히 아픈 부분이다. 미얀마가 이를 확실히 받아들인다면 북한과의 무기 관련 거래 등이 전면 중단되는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핵·미사일 협력 관계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친서를 통해 미얀마가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내보일 경우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도 대사급 외교관계 복원과 각종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언급, ‘행동 대 행동, 조치 대 조치’라는 원칙으로 호응할 것임을 분명히 전했다.

미국이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미얀마·북한 커넥션을 단절할 경우, 상당한 보상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클린턴 장관 방문이 성사된 자체가 그동안 미국이 경고해온 미얀마·북한 커넥션에 상당한 타격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