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12월 1일 퇴직급여 지급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가 지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 4인 이하 사업장 96만3366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161만8923명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퇴직급여 지급 수준은 내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 수준의 절반이며 2013년부터는 100% 지급된다. 법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도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은 문을 닫는 일이 잦고 임금 체불 빈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