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또 오른다… 한 해 두차례 인상 처음

지난 8월 4.9% 올랐던 전기요금이 이달에 다시 인상된다. 전기요금이 한 해 두 차례 오르는 것은 처음이다.

30일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2월에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하고, 인상안을 놓고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동계 전력 위기에 대비해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산업용을 중심으로 요금을 올려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데에는 부처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산업용, 주택용, 교육용 등 용도별 요금 조정 여부와 정확한 인상률에 대한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오는 2일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용과 교육용을 중심으로 4.5% 안팎이 오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전력소비가 많은 피크타임에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피크타임 요금제를 강화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다만 피크시간대(오전 10∼12시, 오후 5∼7시) 전기 사용 10% 의무감축 규제를 업종별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등 현실적으로 10% 감축이 힘든 업종의 경우 본사 건물이나 협력업체, 프랜차이즈 등의 절전 분량까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지난 7월 도입과 동시에 시행이 유보된 연료비 연동제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경제계는 전력사용이 집중될 겨울철을 앞두고 절전 운동에 대대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등 16개 경제협의회·단체는 30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회관에서 ‘범경제계 절전 실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연간 전기사용량의 5%를 줄이기로 선언하고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난방온도 제한, 네온사인 사용제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경제계 에너지절약운동본부(가칭)’를 구성해 절전 이행과 관련한 자율점검을 하기로 했다.

행사에는 김황식 국무총리,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김재옥 소비자단체협의회장, 남미정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재창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 대표로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희범 경총 회장, 정준양 한국철강협회장, 윤종용 전자정보통신진흥회장, 정범식 석유화학협회장, 박종웅 석유협회장, 권영수 자동차협회장, 하병호 백화점협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