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전자금융거래 시스템 전면 개선”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범죄가 계속되자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을 전면 점검해 개선안을 찾겠다고 나섰다. 또 신용카드 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체크카드를 활성화시켜 가계부채, 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29일 금융연구원 조찬강연회에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 기반을 악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데에는 금융회사 책임도 있다”며 이 같은 감독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권 원장은 강연회에 참석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신속한 영업과 서비스도 좋지만 고객 재산관리가 더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거래 편리성이나 신속성만 따지느라 범죄를 예방하는 데 소홀했고, 고객 정보보호도 기술 흐름을 따라잡지 못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어 금융회사들이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을 자체 점검하도록 주문했다. 당국 차원에서도 전면적인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문제점이 발견되면 아예 시스템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한 보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전자금융거래 시스템 점검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금융회사는 관련 법규대로 엄중 조치하고 CEO의 관리책임도 강하게 묻겠다”고 경고했다.

권 원장은 또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까다롭게 해 발급 자격이 없는 사람은 체크카드를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체크카드 활성화를 포함한 카드시장 구조개선 대책은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을 한층 강화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담을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권이 힘을 모아 대학생의 고금리 대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장은 “대학생들이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로 빌린 돈이 4000억원을 넘었다”며 해법으로 각 금융업권에서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대학생 대출의 저금리 환승을 도울 목적으로 사회공헌기금 200억원을 조성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