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출범 회오리] MB, 종편 무한특혜 왜?… 2012년 선거 앞두고 ‘보수 방송’ 띄우기

종편은 선정부터 개국까지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또 특혜 시비가 일 때마다 꼬리표처럼 ‘정치적 고려’라는 해석이 따라다녔다. 왜일까. 정치권과 언론계에선 종편 4개사의 모기업이 모두 거대 보수성향 신문사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명박 정부가 종편 4개사 선정을 강행한 이유 자체가 보수를 대변하는 방송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29일 “야당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등을 겪으며 지상파 방송에 대한 피해의식이 커졌고 현 정권 들어서도 광우병 쇠고기 파동을 겪으며 방송의 영향력에 대한 두려움도 커졌다”고 말했다. 당내 미디어 전문가들까지 나서서 “모두 다 죽는 길”이라고 경고했음에도 정부는 지상파 방송에 필적하는 ‘우리 편’ 방송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종편 선정을 밀어붙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편 선정 이후 케이블 방송 의무 재전송, 중간광고 및 24시간 방송 허용, 채널 안배 등 특혜성 지원이 잇따른 것 역시 내년 총선과 대선 등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명지대 신율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 정권은 보수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한 우리 편으로 움직일 방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종편들은 정부의 지원책을 놓고 비판과 옹호를 넘나들며 현 정권이 끝날 때까지 줄다리기를 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이들에 대한 특혜로 지상파 방송은 물론 신문 등 기존 언론사까지 무한 생존경쟁 구도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권이 이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따른 정국 경색을 빌미로 방송광고 시장을 규제할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방치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달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렙 관련 협상이 결렬된 뒤 여야 6인 소위에 협상을 일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소위는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양당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만 내놓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양당 모두 소위 가동을 종편 개국일 이후로 늦춰 종편의 직접 광고 영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