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도부 ‘부자증세’와 이견…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반대
입력 2011-11-29 15:17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당 지도부와 쇄신파가 추진하는 ‘부자 증세’에 이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근혜계 최경환 의원은 2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표는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을 반대하진 않지만 현재 거론되는 방식처럼 과세구간 하나를 더 만들어서 세율을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고소득자가 근로소득세를 더 내는 방안보다는 자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다뤄야 한다”며 “세금을 더 올리면 탈루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법인세, 소득세 인하 등 감세 논쟁이 불거지자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만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민본 21’ 등 쇄신파 의원들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자고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친박계와 쇄신파의 연대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유승민 최고위원 등 상당수 친박계 의원들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박 전 대표 역시 증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어서 ‘연대 이상설’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