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이정렬 부장판사도 한·미FTA 비판 글

현직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다른 부장판사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라며 이에 동조하는 글을 남겨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정렬(42·사법연수원 23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비준안을 통과시키신 구국의 결단. 결단을 내리신 국회의원님들과 한미 안보의 공고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것도 정치편향적 글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비꼬았다.

이날은 인천지법 최은배(45·22기) 부장판사가 한·미 FTA와 관련해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을 “뼛속까지 친미”라고 비판하는 글을 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 시작한 날이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26일 “진보 편향적인 사람은 판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겠지. 그럼 보수 편향적인 판사들 모두 사퇴해라. 나두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라는 글을 달았다. 그는 지난 22일 “TV 채널을 바꾸다 우연히 드라마 계백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것인데, 황산벌 전투가 나오고 있네요.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과 자신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라는 글도 남겼다.

이 부장판사는 최 부장판사와 함께 진보·개혁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2004년 5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첫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29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최 부장판사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