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수직증축 불허 부분 리모델링 유도”

국토해양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불허하는 대신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노후 공동주택의 개보수를 위해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 공법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분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철거를 최소화하고 거주자의 리모델링 수요를 파악해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방 등 필요한 부분만 골라 리모델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발코니 외부에 별도의 방을 추가로 만들거나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기존 건물에 덧붙이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 싱가포르, 유럽 등에선 필요한 부분을 확장하거나 발코니, 엘리베이터 등을 증축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며 “부분 리모델링은 대규모 철거를 하는 종전 리모델링에 비해 공사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민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내년 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시공 아이템별 개략적인 리모델링 공법과 공사비를 만들어 제시할 계획이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