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없는’ 복무지 예비군훈련 이틀만에 유보

현역 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발표 이틀 만에 유보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여론 수렴도 하지 않은 채 탁상행정을 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25일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현역복무 지정 동원제도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예비역들이 제기한 문제를 심층 보완해서 시행시기를 추후 결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역복무 지정 동원제도에 대해 예비역들의 반발이 일자 이날 청와대와 병무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현행 동원제도가 유지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3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서울, 경기,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20만명의 예비군에 대해 현역 시절 복무했던 부대로 이동해 훈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비역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생계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현역시절 좋지 않은 추억을 갖고 있는 부대에 복귀해 훈련받는 데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표시했다. 기업체고 생산성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