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뼛속까지 親美” 부장판사 윤리위 회부

대법원은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현직 부장판사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의 최모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2기)는 지난 22일 ‘뼛속까지 친미(親美)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최 부장판사는 진보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간부다.

대법원은 이 같은 일이 처음인 만큼 향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SNS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사적인 공간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전파가능성이 크다는 특징도 있다”며 “윤리위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게시글의 표현과 내용이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제 개인적인 SNS 공간에서 저의 생각을 말한 것에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공무원법과 법관윤리강령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공정성을 항상 염두에 두었고, 제가 한 페이스북 활동이 여기서 전혀 어긋난 점이 없었다”라며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렸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