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속도조절 안한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 조절’을 현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 조절 및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던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기존 정비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본격 진화에 나선 것이다.

문승국 행정2부시장은 24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전·월세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향을 감안해서 재건축·재개발, 뉴타운의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그러나 (속도 조절이) 정책에 강제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워낙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고 수익률이 낮아 시장이 속도 조절을 스스로 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별히 속도 조절 정책을 강제할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부시장은 서울 개포동 재건축아파트 단지 3곳의 정비구역 지정안이 최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더기로 보류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임대주택을 저층으로 몰아넣는 등 ‘소셜 믹스’가 돼 있지 않았고 아파트 디자인의 다양성과 조망권 확보를 위한 동 배치, 대중교통 계획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개포지구 외 다른 지역 정비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시 논의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또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말까지 주민 의견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부시장은 “앞으로 뉴타운은 주민들의 찬반 의견, 서울시와 각 구청, 전문가 자문회의 등 네 축이 대화하면서 (뉴타운 사업의) 추진과 출구전략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SH공사 선분양제 도입’과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공개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해온 후분양제를 선분양제로 바꾸라고 지시했느냐’는 경실련 측 질문에 시는 “지시한 사항 없었다”고 답했었다.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및 완공후분양제를 민간에까지 확대하겠다는 박 시장의 공약에 대해 시는 “현재까지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시장 상황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분양제 도입이 시 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냐는 질문엔 “부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 중이나 현재까지 선분양 계획을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