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버스 준공영제 ‘밑빠진 독 물 붓기’

대구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시의 허술한 관리 때문에 버스업계의 방만한 경영이 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2006년 2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될 때 413억원이던 재정지원금은 2007년 564억원, 2008년 744억원, 2009년 775억원, 2010년 840억원, 올해 890억원(추정치)으로 매년 급증했다.

이는 버스 1대당 연평균 5360만원을 지급한 셈이며, 서울(4200여만원), 부산(3700여만원) 등 다른 도시와 비교해 1000만원 이상 많은 액수다. 대구에는 1658대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예산을 쏟아 붓는데도 시는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버스회사들이 노후 버스 857대를 폐차하고 수익금을 챙겼다는 의혹이 일었는데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또 준공영제 도입 당시 폐차처분 수입 등을 공동 관리하기로 했지만, 최근까지 버스업계로부터 이에 대한 보고를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버스업계 내부의 부조리도 심각하다. 지난 15일 버스기사를 채용해주는 대가로 차용금 형식의 돈을 받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한 버스업체 대표 등 관계자 3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들은 버스기사를 채용하면서 1인당 1000만∼3000만원씩 모두 21명으로부터 5억25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버스 서비스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실정이다. 시청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는 민원의 대부분은 버스와 관련된 불만들이다.

대구시의회 오철환 시의원은 “업주들이 수익증대를 위해 노력은 하지 않고 비용을 과다 계산하는 데만 신경을 쓰는 등 버스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금의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