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통과] 보수측 “늦었지만 환영”-진보측 “ 정권 퇴진운동 전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일제히 환영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진보와 보수 성향에 따라 반응이 엇갈렸다.

전경련은 22일 성명을 통해 “국회의 결단을 높게 평가하며 국익과 국민을 위한 한·미 FTA가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기업들은 한·미 FTA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는 한국 무역과 경제 발전사 중 가장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해지고 해외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FTA는 미국시장 선점 효과와 가격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FTA로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세계적인 불황위기의 능동적 극복이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한·미 FTA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피해 발생 부문과 관련한 보완대책 시행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자동차부품, 섬유, 전기·전자 등의 중소기업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료기계, 화장품, 제약, 서비스 산업 등에서는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 중소부품기업과의 동반성장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정권 퇴진운동을 펼치겠다’는 등 격한 반응을 내놨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가 간 조약을 날치기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임기 말 정권과 국회의원들의 합작품으로 역사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분간이 안 된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야당 등과 연대해 무효화 투쟁을 벌일 예정이며 정권퇴진 운동까지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약이다. 이 정권은 수출 대기업의 이해만 반영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었다. 최강식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무역이 확대되고 수출이 늘 것이며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국내에도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 좀 더 일찍 처리됐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소속 변호사는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가 밝아졌다. 지금은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도로 점거시위에 나서 경찰과 충돌했다. 시위대 2300여명(경찰 추산)은 오후 9시쯤 명동성당 앞 사거리와 남대문세무서에서 청계천 방향 5개 차로를 점거하고 “비준 무효”를 외쳤다. 경찰은 살수차 2대로 물대포를 쏘며 시위대를 인도로 밀어붙였으며 남성 17명, 여성 2명을 연행했다. 시위대는 오후 10시쯤 경찰에 밀려 인도로 올라왔고 오후 11시10분쯤 자진 해산했다. 명동성당 사거리 주변은 차량이 전면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앞서 범국본은 오후 5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했다. 박석원 범국본 공동대표는 “정권을 심판하고 반민주 세력을 내년 총선에서 전원 낙선시키는 전면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맹경환 이도경 이선희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