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평도 포격 1년, 용서도 망각도 말라

북한이 연평도 인구밀집지역에 포격을 가해 인명을 살상하고 민가 등을 파괴한 지 만 1년이 됐다. 그간 피해복구와 함께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창설되는가 하면 서해 5도의 요새화와 더불어 전력도 보강되는 등 물리적 상처는 적잖이 치유됐고, 재발 대비책도 세워졌다. 그러나 천안함 격침에 이어 북한의 면밀하게 계획된 공격에 제대로 반격도 못하고 당해야 했던 정신적 충격과 수모는 지워지지 않았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한다며 ‘유연성’이 운위되고 있고, 북한관련단체들은 대북지원을 못해 안달이다. 하지만 우리 군과 국민은 민간인지역에 포탄을 무차별적으로 퍼부은 북한의 만행과 속수무책으로 당한 치욕을 결코 용서해서도 잊어서도 안 된다. 아울러 두 번 다시 북한이 도발해오지 못하도록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도발이 있을 경우 김관진 국방장관이 18일 지휘서신에서 밝혔듯 1년 전 오늘의 치욕을 “기필코 되갚아줘야” 한다. 확전 방지에 얽매이기보다 자위권 행사를 더 우선시함으로써 북의 도발 의지를 확실히 꺾어놔야 한다.

사실 북한의 추가 도발은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다. 내부 체제 결속을 위해서든, 강성대국 진입 실패에 따른 책임 모면을 위해서든, 아니면 대남 무력위협을 통해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든, 이영훈 서울대 교수 지적처럼 대한민국이 북한의 통제 아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든 북한이 또 다시 도발해올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전력 보강이 절실하다. 이를테면 연평도 포격 이후 백령도에 AH-1S 코브라 헬기가 배치됐지만 코브라 헬기는 야간이나 악천후 작전능력이 떨어져 북한의 공기부양정 침투공격에 취약해 공격헬기 보강이 시급하다. 또 K-9 자주포와 구룡 다연장로켓이 새로 배치됐지만 그 외에 북한의 해안포기지를 정말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다.

그런 만큼 국방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까지 복지예산 때문에 국방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있으나 그래선 안 된다. 복지도 중요하지만 국방 없는 복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