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파일] 헬스케어 IT산업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정보통신(IT) 기술을 진료에 접목해 보다 많은 국민이 공공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도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른바 헬스케어 IT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의료의 질적 향상과 함께 공공보건 분야의 양적 향상이 기대된다.

헬스케어 IT산업의 발전은 우선 데이터베이스화돼 축적된 환자의 건강정보가 의료진에게 제공돼 진료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또 다양한 임상정보는 신약개발 등 연구로 이어져 우리의 의료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EHR(전자건강기록), 원격진료 등 헬스케어 IT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막대한 투자비용 외에도 법적·제도적 장치와 관련한 표준화 모델과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몇 가지 걸림돌이 제거돼야 한다. 첫째 현행법상 원격의료는 일부 도서지역이나 특수 환자로 제한돼 있다. 일반인은 대상이 아니다. 또 개인의 건강정보인 EHR 관리에 많은 제한을 두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이를 무조건 개방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그로 인해 의료계 내부에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일 것이다.

이렇듯 서로 이해가 상충하거나 경제적 손익이 다를 때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의료전달 체계의 근간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지금의 낮은 의료수가정책과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른 보안시스템 확충, IT 솔루션 도입이나 운영을 위한 투자는 대다수 의료기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적어도 치료행위와 연결되는 IT 기술, 그 중에서도 원격의료 기술에 대해서만큼은 정부의 충실한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형 헬스케어 IT산업의 발전은 글로벌 의료시장을 선점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헬스케어 IT 인프라는 세계 의료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의료는 행위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이 요구된다. 제도적 보완장치 없이 기술적 측면만 강조될 경우 의료의 효율적인 제공이 아닌 소비자나 공급자에 의한 과잉진료 등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헬스케어 IT 기술을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적인 측면,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무엇보다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이 철 연세대 의무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