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보다 개선 바람직” 리퍼트 美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 후보자 주장

마크 리퍼트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후보자는 17일(현지시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관련, 개정보다는 SOFA 합동위원회 논의를 통한 운영 방안 개선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리퍼트 후보자는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서면 답변을 통해 “SOFA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한·미가 협의하고 있는 살아 있는 문서”라고 밝혔다. 이어 “합동위원회 절차는 수년 동안 양국 모두에 잘 적용돼 왔으며, 앞으로도 SOFA 관련 이슈들을 다루는 최선의 방안으로서 지속적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최근 주한미군 범죄나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등 한국 내에서 SOFA 개정 필요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SOFA 개정보다는 합동위원회 등의 논의를 통해 운용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한·미는 어려운 협상을 통해 두 차례 SOFA를 개정했으며, SOFA 합동위원회 절차를 통해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다루면서 수천개의 이행 방안들을 개선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23일 서울에서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양국 간 각종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리퍼트 후보자는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은 미국 영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북한의 확산 활동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위협들이 국제 공동체 바깥에 있는 단일 행위자(a single actor)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핵 확산 활동이 테러단체 등 비국가 단체들에까지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리퍼트 후보자는 천안함, 연평도 도발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 양국 어느 쪽의 정치적 독립이나 안보가 외부 군사력에 의해 위협받을 때 양국은 협의해 공격을 억지할 적절한 수단을 개발할 것”이라며 “향후 도발이 일어날 경우 한·미는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