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公, 삼성·LG전자 특혜 주고 5년간 1130억 적자 허덕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대기업 2곳에 낮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는 특혜를 제공해 왔으며 이로 인한 적자가 최근 5년간 1130억원까지 누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무역보험 및 보증지원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2005년 이후 최대 고객인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서 최고 92.5%의 특별할인율을 적용해 왔다. 보험료가 100만원이라면 7만5000원만 내도록 한 것이다. 감사원은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보험료율이 최소한 사고율 이하로 책정되지 않도록 할인율 상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무역보험공사는 두 회사가 민간 보험사로 계약을 옮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두 회사에 대해서 사고율보다 낮은 보험료율을 부과해 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2005∼2010년 공사의 단기 수출보험 수지를 분석한 결과 두 회사를 제외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부터는 81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두 회사와의 계약에서는 113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 과도하게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해온 게 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공사가 해외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해 수십억원대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담보권 실행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해외사업금융보험을 인수해 보험금 519만 달러(57억여원)만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