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운동·6월 항쟁 역사 교과서에 넣어야” 교과부, 세부 검정기준 발표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사편찬위원회(국편)는 17일 4·19 혁명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을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반영토록 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세부 검정기준’을 발표했다. 교과서 집필기준에 주요 사건이 누락되면서 반발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세부 기준을 만든 것이다.

세부 검정기준은 제주 4·3사건, 친일파 청산 노력, 4·19 혁명,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사회적으로 인정된 주요 역사적 사실을 교과서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교과부의 검정기준상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의 범주에 포함돼 100점 만점에 40점을 차지한다.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교과서 검정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과부와 국편이 지난 8월 발표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기준’에는 민주화운동, 독재 등 주요 역사적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과부는 집필기준의 ‘대강화(큰 줄거리만 설명하는 것)’ 원칙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반발은 거셌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5·18 민주화운동 기록이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송두리째 삭제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역사유린”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당초 내년 1월로 예정했던 세부 검정기준 발표 일정을 대폭 앞당겼다.

교과부가 세부 검정기준을 만들어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토록 했기 때문에 교과서 논쟁은 일단 ‘휴지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과부는 내년 4월쯤 교과서 검정 신청을 받아 8월 중 합격 교과서를 결정한다. 검정 통과 교과서는 2013년부터 사용된다.

그러나 일선 출판사가 내년에 교과서 검정을 신청할 때 다시 논쟁이 불붙을 수 있다. 교과서 집필은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교과부가 지시한 ‘자유민주주의’ 용어 사용 등에 대한 역사학계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교과부가 최근 출판사를 상대로 개최한 ‘집필기준 설명회’에서도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써야 하는지,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