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취항 크루즈선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용

새로 취항하는 크루즈 여객선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선다. 내국인이 신분을 속여 카지노에 출입하거나, 상습도박꾼이 생겨나는 문제 등으로 논란도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활성화 방안에서 한국 국적 크루즈 사업자가 외국인 전용 선상카지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대신 내국인 출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영업거래의 내부통제방안을 수립하는 등 최소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러시아에서 한·중·일을 거쳐 동남아시아까지 오갈 예정으로 출항을 준비 중인 첫 한국 국적 크루즈 여객선부터 카지노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관광·레저산업은 부가가치·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 세계 해양관광객 수는 지난해 7억4000명에서 2020년에는 11억200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나라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은 2007년 3만6000명에서 지난해 15만4000명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또 한국 국적 크루즈선사를 ‘톤세제’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톤세제는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표준이익(선박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을 법인세 과표로 간주, 세제혜택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외국 크루즈선 유치를 위해 크루즈 전용부두와 터미널도 확충키로 했다. 현재 국내 크루즈 전용부두는 부산 동삼동 부두, 제주 외항부두 2곳뿐이다. 부산 북항에 2015년 완공 목표로 15만t급 크루즈 전용부두, 국제여객터미널 확충 공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인천에도 2014년까지 크루즈 전용부두가 들어선다. 정부는 제주와 여수에도 크루즈 전용부두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인도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개발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경인아라뱃길, 4대강 수변구역도 관광자원으로 만들기로 했다. 경인항 주변에 뱃길카페촌, 한류문화촌, 수변공원 등을 조성한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관광·유학·법률·회계 등 서비스수지가 적자인 분야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개방과 경쟁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