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의원 “북, 조총련에 南선거 개입 지침”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최근 북한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한국의 내년 총·대선에 개입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225정보국이 조총련에 이 같은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일본 현지에서도 정권교체를 위해 투표하자는 식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일본에는 조총련 추정 교포가 8만5000명이며 이 중 5만명이 여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며 “이 사람들이 재외동포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내년 선거에 대비해 여권을 취득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총련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판결을 받았다. 이들의 선거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는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두면 자연히 차단할 수 있다”면서 여권법상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은 여권 발급을 제한한다’는 규정 신설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아직은 이런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포착되지 않았지만 정부 부처가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현행법만 갖고 다루기 어려운 부분은 국회 입법사항으로 협조를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