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고통분담은 못할망정… 기초의원 800여명 ‘의정비 심의폐지’ 상경 시위

전국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의정비심의위원회 폐지 등을 요구하는 ‘지방자치 발전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국민일보 11월 4일자 1면 참조).

하지만 악화일로에 있는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는 이들 의원이 고통 분담은커녕 의정비 인상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288개 시·군·구의회 의원 800여명(경찰 추산)은 “사회복지, 교육, 일자리 창출 등 지방재정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나 지방세입 환경은 열악하다”면서 “지방소비세의 전환 비율 조기 상향,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모두가 같은 선출직인데도 지방의원의 의정비만 유독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의정비심의위 심의를 거치게 하고 있다”면서 “의정비심의위를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당공천제 폐지, 소선구제 환원을 촉구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