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 “北, 경수로 손실비용 배상하라”

대북 경수로 사업 정산 절차를 진행 중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에 합의 위반에 따른 손실비용 18억90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조만간 요구 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경수로사업이 공식 종료된 2006년부터 KEDO는 매년 북한에 배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계속 보냈다”며 “이번 대응도 그런 차원으로 지난주 미국 뉴욕에서 열린 KEDO 집행이사회에서 정해졌다”고 밝혔다.

대북 경수로사업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1000㎿(메가와트)급 경수로 2기를 북한 신포에 제공하는 프로젝트(총 사업비 42억 달러)였지만 2002년 북핵 위기가 발생하면서 KEDO 원전공사가 중단됐다. KEDO는 경수로 사업 재원 조달을 위해 구성된 국제컨소시엄으로 당시 기금의 절반 이상을 낸 우리 정부는 분담금 1조3744억원과 이자 9002억원이 물려 있는 상태다.

북한은 경수로사업 종료에 대해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다가 지난 9월 “사업 중단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58억 달러를 물어내라”고 배상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보수단체인 선진통일연합과 ㈔북한민주화위원회는 ‘북한주민(탈북자 포함)의 통일인식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북한주민 14명에 대한 대면조사 영상을 공개했다. 한 북한 주민은 인터뷰에서 “생활이 힘들어져 많은 사람이 자살했고 전 지역에 ‘얼음(마약을 지칭)’이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후계자) 김정은은 업적도 없고 (북한 주민 사이에) 반응도 그리 좋지 못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남성도 3대 권력세습 성공 가능성에 대해 “강압적으로 하는 것 같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