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12월 초 선정… 한국모바일인터넷 ‘삼수’ 도전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의 이동통신사가 다음 달 초 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했으며, 이 안에 따라 다음 달 초 제4 이통사를 선정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2차례 도전에서 실패했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지난 8월 신청서를 제출해 ‘삼수’에 도전하며 중소기업과 현대그룹이 참여하는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도 신청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심사는 20여개 주요 단체와 학회 등에서 2∼3명씩 추천을 받아 법률·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이 진행할 예정이다. 기간통신 역무 제공계획 타당성과 설비규모의 적절성(50점), 재정 능력(25점), 제공 서비스 관련 기술개발 실적·계획 및 기술적 능력(25점) 등 3가지 심사 사항과 20가지 세부 심사 항목이 평가 대상이다.

각 심사에서 60점 이상을 받고 총점 70점을 넘어야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다수의 사업자가 적격 판정을 받으면 총점이 높은 1개 사업자가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된다.

방통위는 접수 마감 후 이달 말 심사에 착수해 다음 달 초까지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주파수 할당 경매에 참여하게 된다.

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