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력사용량 규제만으론 수급안정 어렵다

정부가 그제 겨울 전력 수급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전력수요 억제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그나마도 민간의 자발적 절전 참여에 목을 매고 있어 실효성이 미지수다. 공급 대책을 포함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 대책을 보면 우선 일시에 1000㎾이상 전기를 쓰는 1만4000곳의 오전 10∼12시, 오후 5∼7시 피크시간 사용량을 10%이상 줄이는 규제를 신설했다.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건물도 작년 478곳에서 4700여 곳으로 10배가량 늘렸다. 22만개로 추산되는 서비스업소의 네온사인 조명을 오후 피크시간 대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전 피크시간 대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간격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이달 15일 민방위의 날에 불시 정전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력난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기로 했다. 전국 지자체에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연간 5%이상 전기사용을 줄이는 사회적 협약도 추진된다.

문제는 요모조모 강화된 수요 억제책에 기업과 국민이 실제로 얼마나 동참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전 절전 약정을 했던 업체들도 지난 9·15 정전 사태 당시 긴급 절전 참여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이 오르면서 전력사용 증가세가 만성화된 상황이다. 난방용 전기 사용이 늘어 2009년부터 최대 전력수요가 여름이 아니라 갈수기인 겨울에 경신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전력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규 발전소 적기준공을 통해 80만㎾를 확보하고 기존 발전소 정비 및 폐지 일정을 조정하는 임시방편들만 제시됐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국민여론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력낭비 억제 수단인 전기요금 현실화 같은 요금체제 개편도 눈치를 보며 무조건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