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공석 금통위원 임명 촉구… 국회 기재위, 靑·한은에 공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장기간 공석인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임명을 촉구하는 공문을 10일 청와대 등에 발송했다(국민일보 10월 24일자 1면 참조).

기재위는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공석 중인 금통위원이 조속히 임명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 취지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대한상의 회장으로 하여금 금통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집행할 때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상공업계 이익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나 공석으로 그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법 제13조에 따르면 금융위원 7명 중 1명은 대한상의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전임자가 퇴임한 이후 19개월째 공석이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