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개국 코앞인데 눈치 보다가… 여야, 뒤늦게 소위 구성해 논의 ‘시늉’

여야는 10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인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조선·중앙·동아일보와 매일경제 등의 종합편성채널에 이어 MBC와 SBS까지 독자적인 광고영업을 적극 검토하는 등 방송 광고시장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편이 다음 달 1일 개국을 앞둔 점을 고려하면 뒤늦은 행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이 입법을 게을리 해 광고시장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면피성 조치라는 지적도 많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의 요청에 따라서 미디어렙법을 다루기 위한 6인 소위를 가동키로 했다”며 “다음 주 중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 원내수석과 김재윤 전병헌 의원이 소위에 참여하고 한나라당은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허원제 의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6인 소위가 다룰 쟁점사안은 종편의 미디어렙 포함과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체제 구축 여부 등이다. 미디어렙 소유지분 문제, 지역방송 및 종교방송에 대한 지원 방법 등도 핵심 사안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입법을 미루는 방식으로 종편이 자유롭게 광고영업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한나라당이 종편채널을 미디어렙법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며 “국회가 입법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문방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KBS 수신료 문제 때문에 미디어렙법의 심의 자체를 막았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체제엔 대체로 동의하고 있지만 종편의 미디어렙 포함 여부를 둘러싼 이견이 큰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5일 문방위 법안소위에서 ‘1공영 1민영’과 종편의 자율영업을 원칙으로 하되 3년 뒤에 종편을 미디어렙에 넣을지를 다시 판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민주당은 ‘1공영 다민영’과 종편의 미디어렙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적용은 3년간 유예하는 타협안을 내놨다가 언론·시민단체의 반발이 일자 철회했다.

엄기영 유성열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