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市이상 모든 정부기관 “정품 컴퓨터SW 사용하라”

중국 국무원은 9일 시(市)급 이상 모든 정부기관에 대해 내년 말까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바꾸라고 특별 지시했다. 국무원은 또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재권 문제를 미국 등이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무원은 9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상무위원회를 열고 지재권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행정력과 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국무원은 이와 함께 법과 규정을 고쳐 지재권 침해 사범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9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복제품 사용금지 특별 캠페인을 벌였으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신화통신은 이와 관련해 성(省)급 정부기관의 모든 컴퓨터에는 이미 정품 소프트웨어가 설치됐다면서 다만 일부 시급 정부기관이 아직 복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원은 특히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재권 침해와 복제품 사용 사례를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국무원은 지방정부 간부들이 지재권 침해를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업무 평가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원 총리는 상무위원회에서 “형법이 개정되면 지재권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과 벌금형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불법복제 탓에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지식기반 산업이 2009년에만 480억 달러의 피해를 봤고 일자리 200만개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