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성범죄로 개정 여론 거센데… 쥐꼬리 ‘SOFA 예산’ 더 축소

지난 9월 경기도 동두천과 서울 마포에서 발생한 주한미군 병사의 성범죄로 인해 한·미 간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선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내년 SOFA 예산을 올해보다 되레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2012년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운영 및 개선’ 예산은 올해보다 700만원 줄어든 6300만원이 책정됐다. 항목별로 대미협의 출장여비(1200만원), 미측 인사 접촉(500만원), 자료작성 및 물품구입(1900만원), SOFA 합의문서 및 DB관리(2000만원), 연구용역 발주(700만원) 등이다. 반면 ‘대미 의회 외교 및 북미지역 내 친한·지한 인사 네트워크 구축 강화’ 예산은 올해 12억1900만원에서 15억1100만원으로 증액됐다. 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외교부 북미국의 2012년 전체 예산 28억5800만원(올해 21억800만원)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 6월 캠프 캐럴의 고엽제 유출 의혹에다 최근의 주한미군 성범죄로 SOFA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는데도 관련 예산은 삭감하고 다른 항목만 대폭 늘린 것이다.

SOFA 예산이 워낙 적다보니 조직 운영 상황이 열악한 것은 물론, 기본적인 문건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3월 북미2과 소속으로 개편된 SOFA 운영팀은 팀장 등 서기관 4명이 19개 분과위의 총괄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일본 외무성의 주일미군 지위협정 관련 부서 인원은 10명이다. 또 1966년 SOFA 합의 이후 합동위 합의 사항을 비롯해 1000여건의 문건이 있으나 사서 등 자료 관리 전문 인력조차 없는 형편이다. 정 의원은 “주한미군 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SOFA 개정 여론이 거세게 이는데 이를 주무하는 SOFA 운영팀 예산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