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원 11명 ‘SNS 접속 차단’ 법안 발의 논란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 등 11명이 9일 이동통신사를 통해 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법안에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통신망관리를 위해 인터넷 접속역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 사이에선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손한 내용이 오갔을 경우 이통사를 동원해 스마트폰에서 SNS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정부가 자신의 입맛대로 SNS 접속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장 의원실은 “개정안은 KT와 SKT와 같은 이통사가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에 망 사용을 이유로 별도의 과금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SNS의 접속 원천 차단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장 의원도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도 트위터리안이다. 내가 나를 규제하겠느냐”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