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표현의 자유 억압”-최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 최시중·정태근 ‘SNS 규제’ 싸고 설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규제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정 의원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방통위의 SNS 심의 강화 방침을 문제 삼아 “이러니 이명박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공격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적이 없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미네르바 사건 등을 거론하며 “전기통신법에 따른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 위원장은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며 반박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그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고 정 의원은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렇게 답하는 것은 참으로 오만하다”고 최 위원장의 답변 태도를 질타했다. 결국 최 위원장은 “(정 의원) 질문 자체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된 것 같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물러섰다.

두 사람은 2007년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캠프에서 함께 일하며 ‘동지’로 지내던 사이지만 이날만큼은 ‘적(敵)’이나 다름없었다.

한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예결위에서 김석기 주오사카 총영사가 총선 출마를 위해 부임 6개월여 만에 사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김 장관은 “일본 근무 경력에 일본어 검정시험 2급 이상이라 제청했는데 이렇게 짧게 근무하고 올 줄 알았으면 제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