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에 황금채널 주면 특혜·권언유착 휘말릴 것” 김재윤, 방통위 영향력 행사 의혹 제기

연말 출범을 예고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들이 줄줄이 시청률에 유리한 10번대 후반 채널을 배정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공익성보다는 사적 이익이 우선시될 것으로 보이는 종편에 의무재전송 채널 지정, 중간광고 허용 및 광고 가능 품목 확대, 광고 직접영업 용인에 이어 ‘황금채널’까지 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과정에 방송정책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종편, 황금채널까지 받나=8일 방송계와 언론단체, 학계 등에 따르면 주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이 TV조선(조선일보), jTBC(중앙일보), 채널A(동아일보), MBN(매일경제) 등 종편과의 협상에서 10번대 후반 채널을 주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총 5000억원 선의 송출료를 MSO에 내고 있는 홈쇼핑 채널과 지상파 등이 앞 번호 채널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15∼19번대는 종편이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최상의 채널이다.

인지도가 높은 앞 번호 채널은 시청률과 광고 매출 확대에 유리하다. 그래서 기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갖고 있던 좋은 채널을 종편에 넘겨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SO들은 당초 황금채널 배정에 부정적이었으나 지난달 30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주요 MSO 대표들 간 만남 이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방통위가 종편의 이해를 앞장서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문방체육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만약 종편에 황금채널을 준다고 한다면 특혜이자 권언유착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최 방통위원장은 공명정대하게 채널 배정에 협조해야 할 것이고, 종편에 특혜를 준다면 반드시 역사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기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도 “의무재전송 대상이라 송출수수료도 내지 않는 종편이 기존 PP를 밀어내면서까지 좋은 채널을 배정받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특혜 종합선물세트 받은 종편=방통위 산하 민간자율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종편 심의에 지상파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도 논란거리다. 종편은 케이블TV와 위성TV를 통해 송출한다는 차이점만 있지 뉴스, 드라마, 교양, 오락, 스포츠 등 모든 장르를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파와 영향력에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을 기존 지상파나 유료방송과는 별도로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흐름은 정부와 산하 기관들이 공익성이 입증되지 않은 종편에 무더기로 특혜를 안겨주는 편파적인 조치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종편에 일부 지상파(KBS 1TV, EBS)와 공익·종교채널 15곳 등에만 부여한 의무재전송 혜택을 주는 등 각종 특혜를 부여했다. 또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회사) 법안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종편에 방송광고 직거래까지 용인했다.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지금의 최 방통위원장은 조·중·동의 이해를 대변하는 브로커와 다름없다”며 “종편에 특혜가 집중되고 지상파마저 거기에 부화뇌동해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골몰한다면 우리 미디어업계는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손병호 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