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병용… 중학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확정

정부가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함께 담았다. 또 ‘독재’ 대신 ‘독재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한편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 받았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한국역사연구회 등 대부분의 역사학계에서는 “역사적 사실이나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출판사들은 집필 기준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만들어 교과부의 검정을 통과해야 된다.

교과부는 그동안 논란이 된 역사교과서의 세 가지 표현에 대해서는 역사학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절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과 병행 사용했다. 현행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두 표현을 병기한 것이다. 그러나 역사학계에서 주장해 온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결국 배제됐다.

지난달 공청회 초안에는 빠졌던 ‘독재’라는 단어도 ‘독재화’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포함됐다. 집필 기준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라고 명시됐다.

교과부는 또 유엔총회 결의 상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 부분을 집필 기준에 포함시켰다. 또 ‘유엔의 결의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사실도 추가했다.

지난 8월 교과부가 역사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갑자기 대체해 교과부와 역사학계가 논쟁을 벌여 왔다. 교과부의 집필 기준은 발표됐지만 역사학계가 반발하고 있어 출판사의 교과서 제작 과정과 교과부 검정 과정에서 논란이 재연될 것을 보인다. 교과부는 역사 외에 국어, 도덕, 경제 과목의 집필 기준도 확정해 발표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