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혼란’] “FTA 괴담 구속수사 한다고?”… 한나라 “시대착오” 반발
입력 2011-11-08 18:25
한나라당이 검찰의 한·미 FTA와 관련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괴담’ 구속 수사 방침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황영철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에서 “검찰이 인터넷상에 한·미 FTA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 수사까지 언급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저해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이런 의견을 대검 공안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자제돼야 하지만 검찰이 나서는 게 국익을 위한 FTA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토론하는 데 억압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식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구속은 중범죄나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검찰은 왜 갑자기 기준을 바꾸나”며 “대검 공안부의 ‘똥볼’에 더 화가 난다”고 썼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