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 FTA 11월 10일 강행처리”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를 고수하며 물리적 저지로 맞설 태세여서 여의도 국회를 둘러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7일 한나라당 의원 168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한·미 FTA가 반미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반대진영이 문제 삼은) ISD는 자유무역과 투자보장의 근간이고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며 “가치는 싸워 획득하는 것이고 온 힘을 다해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수석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한나라당 168명 의원들 손에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다. 한 순간도 지체할 수 없다”며 신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사실상 야당과의 협상보다는 ‘10일 강행처리’를 주문한 것이다.

김 수석은 “오늘 한국과 북한이 달라진 가장 큰 이유는 ‘우리끼리’를 외치며 문호를 걸어 닫은 김일성과 수출만이 살 길이라며 문을 활짝 연 박정희 대통령의 선택 때문”이라면서 한국을 ‘통상국가’로 규정해 FTA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혹자는 국민이 진실을 알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 편이라 판단하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08년 광우병 사태에서 거짓이 어떻게 진실을 압도하는지 똑똑히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는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비준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노동당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을 점거 중인데 국회에 공간이 많다.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하면 된다”고 압박했다. 이에 외교통상부 예산안을 처리하는 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비준안을 재상정해 본회의로 넘기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근 여론이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투쟁 공세를 높이고 있다. 당청이 강행 처리할 경우에 대비한 전략 수립에도 착수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4∼6일 거리 홍보전에서 만난 많은 시민들이 ISD는 결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혀줬다”고 말했고 정동영 최고위원은 “당원 총동원령을 내려 10일 국회를 에워싸서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원준 김원철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