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신대·성화대 폐쇄결정… 대학 구조조정, 다음은?

교비횡령, 교원채용비리 등이 적발된 4년제 대학 명신대(전남 순천)와 전문대학 성화대학(전남 강진)이 폐쇄된다. 이에 따라 재학생들은 다른 대학으로 편입되고 신입생 모집도 중단된다.

두 대학은 정부가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에 나선 이후 첫 퇴출 사례가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명신대와 성화대학에 대해 학교 폐쇄 방침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학교폐쇄 명령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중 내려진다. 대학 폐쇄는 2000년 광주예술대, 2008년 아시아대에 이어 3년 만으로 퇴출대학 수는 4개로 늘어난다.

교과부는 명신대 7개학과의 재학생 537명을 인근 전남·광주지역 7개 대학의 유사학과로 편입시킬 방침이다. 성화대학 31개과에 재학 중인 2762명도 인근지역 14개 전문대로 편입시킨다. 성화대학을 운영 중인 세림학원은 학교 폐쇄와 동시에 법인 해산 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두 대학은 교과부의 처분에 반발하며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과부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온 만큼 예정대로 학교폐쇄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명신대는 올해 4월 교과부 종합감사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허위서류 제출,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 17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한 건수는 5건에 그쳤다. ‘교수 월급 13만원’으로 알려진 성화대학도 6월 감사에서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 20건의 비리가 적발됐으나 1건만 시정했다.

교과부는 다른 부실대학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고강도의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학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고 단호하게 두 대학의 폐쇄를 결정했다”며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상시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