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위협 대응, 한·미 첫 군사연습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에 정치·군사적으로 대응하는 연습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국방부는 8∼9일 콜로라도주 미국 전략사령부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국방부 비확산정책과장인 홍재기 공군 대령은 “북한 핵위기 상황에서의 확장억제수단 운용 방안과 한·미 간의 협의·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연습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대령은 “이번 연습은 그간 한·미 양국이 문서상 합의한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며 “북한의 핵도발을 억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정치·군사적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참가자들은 북한 핵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2∼3개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다양한 대응책을 토의하고 연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은 양국 간 첫 연습으로 작전 수준의 논의보다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 양국이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외교적 가용 자산과 방안들이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한·미가 북핵 억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한반도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2∼3회 TTX를 실시한 다음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운용수단을 본격 적용해 상황별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이 검토하고 있는 운용수단으로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전력, 미사일 방어체제(MD) 등이 거론되고 이다.

이번 연습은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열린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연습에는 한국에서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 마이클 시퍼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브래들리 로버츠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 등 20여명씩 참가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