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2012년 시행 논란… 박원순 “전국적 파급 효과 기대”

박원순 시장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의 내년 시행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시립대 등록금은 이미 시내 다른 대학의 절반 수준이어서 이를 다시 절반 낮추는 데 시민 세금을 활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박 시장은 3일 시청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시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기 위해 드는 시 예산 182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182억원을 훨씬 넘어서는 효과가 있다”며 “선례를 만들면 전국적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만큼 182억원을 쓸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학교 발전을 위한 또 다른 투자를 해야 하는 고민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것(시립대 반값 등록금)이 가지는 상징적 효과가 워낙 크다”고 덧붙였다.

시는 서울시의회와 협의해 반값 등록금 시행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시립대는 반값 등록금 시행을 위해 시 예산 182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추진 방안을 시에 제출했다. 박 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민간 전문가들로 꾸려진 자문단은 지난 2일 시 예산 편성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이 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시립대 연간 평균 등록금은 내년부터 477만원에서 238만원으로 낮아진다.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 10곳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이다.

이에 따라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립대의 경우 지방 출신 재학생 비율이 60%에 달하는데 이들의 등록금을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줘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시의회 한나라당 김용석 대변인은 “대학 등록금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립대학 등과 함께 보조를 맞춰 풀어야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단독 플레이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후보시절 2013년 1학기부터 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취임하자 이 공약을 서둘러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