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 운영실태 감사] 감시 사각 사립대 재정 파악… 회계 투명성 확보 기대

감사원은 지난 7월부터 감사인력 205명을 투입해 예비조사를 한 데 이어 8월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총 399명(감사원 353명·교과부 등 46명)으로 본 감사를 벌였다.

전국 1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감사는 천정부지로 올라간 등록금을 내릴 수 있게 등록금 산정 과정상의 ‘거품’을 찾는 데 주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35개 대학(사립대 29곳, 국·공립대 6곳)을 표본으로 추출, 등록금 등 대학재정 운용 및 집행 부분을 상세히 들여다봤다. 특히 양건 감사원장은 “2학기 등록금 결정 과정에 감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감사를 진행하라”고 의지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실제 이번 감사는 제3자의 시각에서 등록금 산정 기준과 재정운용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주요 사립대학들의 재정운용 상황을 들여다봤다는 점도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다. 그동안 대학과 학교 법인은 등록금이라는 손쉬운 수입원에 의지하면서 관행적으로 편의에 따라 재정을 운영하고 회계를 처리해 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등록금 원가’가 낱낱이 공개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에는 감사 결과가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도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부풀리는 등 자의적인 예산 편성으로 등록금 부담이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이 자체를 ‘부당 인상액’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하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3일 감사결과 브리핑에서 “적정 등록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교육 원가를 산정해야 하고, 대학 미래를 위한 투자계획 등을 감안해 수입요인과 지출요인을 봐서 결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학교마다 재정여건이 다르고 투자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산정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법인의 수익구조와 환경 등이 천차만별이고, 차액의 상당 부분은 미래 투자 등을 위한 적립금으로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학의 적정 등록금 수준을 밝히려면 현 수준의 교육서비스에 소요되는 원가와 향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 재원 등 각종 변수를 감안해야 하지만, 이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김 사무차장은 “등록금 책정은 대학 고유의 재량으로 감사원이 적정 수준을 말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다만 등록금 인상 요인을 지적한 만큼 대학재정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