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철도 돌연 ‘기종’ 변경 논란

대전시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2호선의 도입 기종을 기존 ‘자기부상열차’에서 ‘모노레일’로 갑자기 바꾸면서 시민단체들이 밀실행정, 졸속행정이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대전시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대상사업 선정을 앞둔 지난달 20일 도입 기종을 급변경했다. 총사업비도 1조4572억원에서 1조2770억원으로 12.4%(1802억원) 낮췄다.

시는 그동안 도시철도 2호선 기종 선정과 관련, 자기부상열차가 ‘최적’이라며 이 기종으로 예타 조사를 신청했다. 자기부상열차는 국토해양부가 권고한 국가R&D 사업인 동시에 100% 국산 기술로, 모노레일에 비해 사후서비스, 소음 등에서 앞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18일 예타 조사 대상사업 선정 과정에서 기재부가 ‘자기부상열차의 경제·안전성을 검증할 수 없고, 타 기종에 비해 사업비가 높다’는 의견을 개진하자, 이틀 뒤인 20일 바로 모노레일로 기종 변경을 공식 통보했다.

대전시의 갑작스런 기종 변경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행정의 신뢰성 추락을 문제 삼으며, “그동안 예타 조사 신청과정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서를 내고 “자기부상열차와 모노레일 2종에 대한 예타 조사를 공식적으로 신청했다는 대전시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대전시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예타 조사를 신청하는 데 급급하면서 이번 사태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종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변경 내용과 불가피성 등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숨겼다는 점에서 행정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의 기본 원칙은 예타 검증 용역 과정에 자기부상열차 방식을 포함시켜 추진하겠다는 것이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모노레일로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