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세액공제 폐지 또 무산되나

재계가 법인세 추가감세가 백지화되자 올 연말 폐지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임투세액공제)를 연장하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기업에 대한 추가감세 철회가 어렵사리 정리되었으나 임투세액공제를 계속 연장하면 감세 철회 효과를 상쇄시켜 결국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 대기업은 이를 위해 맹렬히 로비 중이며 기획재정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임투세액공제와 관련해 국회 기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연장 또는 유보적이라는 답변이 많은 데 반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폐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 측은 “유보적 입장”이라며 “일단 법안을 검토해보자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 측은 “민주당은 일괄적으로 대기업 추가감세 백지화, 임투세액공제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 8월 23일 임투세액공제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이 법안은 4일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1인당 고용창출세액공제(신규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 한도를 정부안보다 각각 500만원씩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당수 기업들은 임투세액공제 유지를 예상하고 투자자금 조달 계획을 세운 상황이어서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투자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인세 인하까지 철회된 상황에서 임투세액공제까지 폐지되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임투세액공제 폐지로 1조원 이상 기업 투자여력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미국의 더블딥(경기회복 국면에서 다시 침체) 가능성, 중국 성장률 둔화, 유럽 재정위기 확산 위험성 등에 따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설비투자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임투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창출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고용시장이 경직돼 있는 데다 노동비용이 세제 혜택보다 커 이 제도가 얼마나 고용을 유발할지는 미지수다. 또 임투세액공제 수혜 대상의 90%가 중소기업임을 감안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Key Word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기업 설비투자자금 중 일정 부분을 법인세나 소득세 등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1982년 도입됐다. 경기가 안 좋을 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기업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연장을 거듭해 올해도 시행되고 있다.

이명희 김준엽 김수현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