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위기로 교육청에 700억 미지급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가 인천시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전출금 700억원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일 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미지급된 2010년분 법정전출금 860억원과 올해분 4743억원 중 아직 지출되지 않은 1815억원을 모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700억원은 재원부족으로 지급이 불가능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및 2014 아시안게임 지원 등에 따른 재정압박으로 인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또 공립학교 설립과 관련해 시가 분담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 분담금 중 2009년 이전 분담금 중 아직 주지 못한 1293억원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125억원을, 내년에 200억원을 각각 전출하는 등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사업영역을 희생시키지 않고는 교육지원 재정을 확보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위기가 심각하다”며 “하지만 무상급식은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