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실태 조사

[쿠키 사회] 서울시는 7일부터 이달 말까지 특수학교와 개인 및 법인시설 등 장애인시설 52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3335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 총 19개팀을 투입할 예정이다. 조사팀은 장애인·인권단체 관계자 61명, 시·구 공무원 38명, 경찰 19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인권실태 조사표'에 따라 시설 내 장애인들과 1:1 설문 및 면담을 하게 된다.

인권침해 실태 조사 항목에는 폭력, 폭행, 성폭행, 감금, 금품착취, 비리 행위, 노동착취 여부가 포함되며 인권보장 여부 조사 항목에는 성적자유, 입·퇴소 자유 보장,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여부가 포함된다.

서울시는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될 경우 조사팀 회의를 거쳐 피해 장애인을 즉시 시설에서 이동·분리 조치하고 인권위원회 관계자 등 전문가를 투입해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 등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