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정책 2탄’ 발표… 대권 행보 속도낸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일 ‘고용복지’에 초점을 맞춘 두 번째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박 전 대표는 현 정권과의 대립을 극도로 자제하던 지금까지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본격적인 차별화 대선 행보로 읽히는 대목이다.

박 전 대표는 국회도서관에서 ‘국민 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 정책 세미나를 갖고 “이제는 거시지표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며 “앞으로 고용률을 우리 경제정책의 중심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핵심 연결고리가 고용복지”라며 “그 틀을 잘 짜는 것이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고용복지 5대 원칙’도 천명했다.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은 정부가 생활을 책임지고, 일할 의지가 있는 국민에 대해서는 고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며, 일하는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빈곤계층은 자활로 이끌어야 하며, 고용정책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는 “그동안 정부에서 복지예산을 늘리고 다양한 정책도 도입했지만 국민 체감도도 낮고 효과도 크지 않다”며 “국가가 더 관심을 가지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문제가 많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9월 정기국회 시작과 맞춰 지금까지 준비해 온 사회 각 분야 정책구상을 공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0·26 재·보궐선거에 ‘조기 등판’하게 되면서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박 전 대표가 앞으로 정책행보의 고삐를 바짝 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번 발표는 기성 정치권에 쇄신을 주문하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박근혜식 쇄신’을 정책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이날 세미나와 자신의 대권 행보를 연결짓는 시각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을 그렇게 정치 공학적으로 얘기하면 국민들이 참 피곤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와 서울시내 모처에서 만나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톱(정상)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테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제대로 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변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대북관을 피력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