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처리 11월 이후로 미뤄… ‘ISD 조항’ 끝장토론 개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가 11월 이후로 미뤄졌다. 야당이 한·미 FTA 재재협상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한나라당은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를 예고했던 28일 일단 강행처리를 시도하지 않았다. 야당이 19대 국회 처리를 새롭게 주장하고 나선 반면 한나라당은 11월 초 비준동의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의 충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한·미 FTA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Investor-State Dispute) 조항을 놓고 30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과 정부 측 인사 등 8명이 참여하는 끝장토론을 갖기로 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 의견이 결정되면 19대 국회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며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내년 총선을 연계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손 대표는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내용이 재재협상을 통해 반영되지 않는 한 졸속처리를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손 대표 등 야5당 대표들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한·미 FTA 비준 여부를 19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비준동의안 처리를 적극 반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들은 “ISD의 폐기,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 10개 분야에 대해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강행 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당부하는 서한을 여야 의원들에게 보낸 다음 날 야당이 18대 국회 처리 불가 방침을 밝히자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당내 분위기도 읽힌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미국과 합의한 이후 현 정부 들어서는 한 문구도 내용이 고쳐지지 않은 ISD 조항을 이유로 야당이 비준에 반대하고 있는 점에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ISD 조항은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원안에 대한 많은 토론 거쳐서 양국 정부 간 협상 때 체결했던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