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SCM 회의… “美, 한반도 유사시 압도적 병력 제공”

서해 북방 5도 공격 등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한·미 공동 대응 작전계획이 올해 말 완성된다. 또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양국의 맞춤형 억제전략이 마련되고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전략적 대화채널도 신설될 예정이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15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김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유사시 압도적인 증원 병력을 즉각 제공할 것”이라며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올해 안에 완성해 북한 도발에 대한 확고한 응징 의지를 표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의 국지 도발 시 초기단계에서는 한국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단독 대응하되 한·미가 공동으로 추가도발에 대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전력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패네타 장관도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으며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양국 이익을 위해 함께한다”며 “미국은 한반도 안보를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모든 군사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또 북한에 대해 “지난 58년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실질적인 가치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WMD 위협에 대한 시나리오별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해 북한이 WMD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양국이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 미사일방어체계(MD) 등을 포함한 다양한 타격수단을 활용, ‘족집게식 타격’을 가하기로 했다. 패네타 장관은 또 “미국이 한국에 약속한 핵 확장억제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다음 달 초 미국에서 확장억제력 이행을 위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급부상한 사이버전과 우주에서의 위협에 대비해 협력대화 채널을 만들어 핵심 인프라 역량을 증진키로 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