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이버戰 대비 정책대화체 설립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양국이 합의한 사항들은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구체화로 요약된다. 추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았던 기존 양국 간 협력 방침이 “공동 작전계획을 마련해 반드시 응징한다”는 표현으로 구체화됐다는 것이다.

국지도발 공동대응=양국의 공동대응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올해 내에 공동대응작전계획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수차례의 도상훈련을 거쳐 구체적인 운용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제까지 소규모 국지도발에는 한국군이 단독으로 대응하고 전면전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방위태세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지도발에 주한미군의 전력이나 주일미군 전력이 함께 대응하게 된다.

북한 도발 시 첫 대응은 한국군이 단독으로 실시하지만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움직임을 보일 경우 미군 전력이 추가된다. 추가 전력으로는 주한미군의 포병전력, 주일미군 전투기, 주일미군 해병대 등이 꼽히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미군이 공동 대응한다는 것은 북한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함부로 추가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확실한 억지력”이라고 분석했다.

맞춤형 핵억제전략·사이버전도 협력=북한 핵 공격에 대비한 확장억제방안도 ‘맞춤식 억제전략’으로 마련된다. 이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공격양상을 세부적으로 분류했으며 각각의 공격 패턴에 대한 대응전력을 배분하는 단계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28일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등 비대칭 군사위협 증가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뿐 아니라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공동인식을 재확인했다”면서 “어떠한 형태의 북한 도발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대화체를 설립하기로 한 것도 처음이다. 대화체에서는 사이버전 대비 작전계획과 공격무기, 방호체계 개발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령도에서는 대북 무력시위=SCM이 진행되는 동안 서해 최전방 백령도에서는 우리 육·해·공군 합동으로 대규모 서북도서 방어훈련이 진행됐다. 지난 6월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이래 처음으로 27일부터 시작된 훈련은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포격도발, 공중침투 등을 가정해 대응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실시됐다. K-9 자주포와 육군 UH-60 및 CH-47 헬기, C-130 수송기, KF-16 전투기, AH-1S 코브라 공격헬기, 해군 전투함, 고속정 편대 등이 총동원됐으며 해병대 5000여명이 참여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