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I 개발 시장 대기업 참여 못한다

정부가 2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 시스템통합(SI) 개발 시장에 대기업 참여를 금지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을 보고했다.

지경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을 개정해 55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SI기업의 공공 SI 시장 신규 참여를 전면 제한키로 했다. 이들 기업들은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 덕분에 저가로 공공 시장에 참여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기업에 속한 SI업체에는 삼성SDS, LG CNS, SK C&C, 포스코 ICT, 현대 오토에버, 대림 I&S 등이 있다.

정부는 기업, 대학 등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소프트웨어 기술의 효율적 거래 및 관리를 위해 ‘소프트웨어 뱅크’를 설립하기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를 만든다. 정부는 지난 8월 주파수 경매로 할당된 수입을 소프트웨어 분야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이) 많이 대두됐다”며 “대기업에 맡기는 부작용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책을 바꾸고 중소업체들을 발전시켜 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기업 계열 IT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전자정부 구축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국내 공공부문 실적이 없으면 외국 바이어들이 관심을 가지겠느냐”며 “회사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현 권지혜 기자 kjhyun@kmib.co.kr